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, 일명 “게임 셧다운제”에 대해서 수강 중인 과목의 “말하기” 파트 발표용으로 만들었던 키노트입니다. 주된 평가가 주장의 내용보다는 발표 능력이라서 내용은 대부분 그냥 자료 조사해서 모아 놓은 정도입니다. 하지만 혹시 이 제도 관련해서 조사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검색해둔 아래 참고자료들이 유용할 수 있겠네요.
참고자료
- 최영희 의원 등 21인,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(의안번호 1804656)
- 국회입법조사처, 청소년 게임 과몰입 해소 논의와 정책적 제언, 이슈와 논점 159호
- 디스이즈게임, 한국입법학회 “셧다운제 실효성 의문” (설문조사 결과)
- EBS, 지식채널e – 2007, 대한민국에서 ‘초딩’으로 산다는 것, 2007년 4월 30일
- 한국일보, [H·story] 책 밖에 모르는 우리 아이? 영재 아닌 병을 키우는 겁니다!
The 게임 셧다운제, 과연 적절한 규제인가? by Woojong Koh,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,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-NonCommercial-ShareAlike 3.0 Unported License.